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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
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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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
구분 중요공지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25.02.12

1.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,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
 

2. 이에,저작권법133(불법 복제물의 수거·폐기 및 삭제)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,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"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"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.

 

4. 아울러, 귀 대학() 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 협 조 사 항 >

 

 .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

 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, 같은 법 제136(벌칙) 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

 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

 

 .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

 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

 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(pdf 스캔본 등)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

 

 

 .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

 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누리집 등에 게재

 ㅇ 『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학교 내 누리집 등에 게재

 

붙임 1.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.

 2.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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